외국인 출입국조사 사범심사 대응방법 및 절차 안내

출입국 사범심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체류자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체류 중에는 각 체류자격별로 허용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내 체류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형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형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출입국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많은 외국인과 보호자분들께서 사범심사를 단순한 조사나 형식적인 확인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체류자격 유지 여부는 물론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 가능성까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와 사범심사의 차이점

형사재판은 형법 및 특별법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출입국 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인의 행위가

✔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 공공의 안전

✔ 선량한 풍속

✔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계속 체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출입국에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사범심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험 요소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진행 시점과 심사 기준

출입국 사범심사는 경찰·검찰 수사 이후 또는 수사와 병행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개시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범죄 유형 및 위반 내용

✔ 범행 경위와 고의성 여부

✔ 현재 체류자격의 종류

✔ 국내 체류 기간 및 체류 안정성

✔ 전과 및 출입국 위반 전력

✔ 재범 가능성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 기반

✔ 인도적 사유 존재 여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일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연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1️⃣ 계속 체류허가

→ 현재 보유 중인 체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국내 체류 가능

2️⃣ 출국명령처분

→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 명령 (기존 비자 말소)

3️⃣ 강제퇴거명령 및 입국규

→ 보호조치 후 강제 출국 (비자 말소 및 입국규제 병과 가능)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 비자는 모두 말소되며, 이와 함께 입국규제(입국금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출입국 사범심사는 단순한 조사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지속 여부와 향후 입국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행정절차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절차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 내용과 형사 판결문, 범죄 사실 인정 범위는 그대로 사범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사범심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이 남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이후 체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대응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국내 체류의 안정성, 재범 가능성 부재, 생활 기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분리해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은 마무리되었지만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라는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 전반을 좌우하는 결정적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고려한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사 조력의 필요성

출입국 사범심사는 절차 자체도 복잡하지만, 어떤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통한 다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된 경우,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출입국 절차와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