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체류 특별 자진신고제도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안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법무부는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장기간 불법체류로 인해 결혼비자(F-6) 신청이 어려웠던 한국인–외국인 커플에게 사실상 “인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과, 자진출국 후 본국에서 결혼비자(F-6)를 준비하는 절차를 전문가 관점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특별 자진출국(자진신고) 제도란?

법무부가 2025.12.1~2026.2.28 동안 시행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주요 혜택

✔ 범칙금 전액 면제

✔ 입국규제(1~10년 재입국 금지) 유예

✔ 정상적 절차로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 단속·강제퇴거 위험 해소

즉, 그동안 불법체류 이력 때문에 결혼비자(F-6) 신청이 불가하거나, 입국금지로 수년간 재회가 불가능했던 커플에게 정식 절차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입니다.

2. 자진출국 혜택 제외 대상 주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밀입국자

✔ 위·변조여권 사용자

✔ 형사범(전·현행)

✔ 출국명령 불이행자

✔ 강제퇴거 대상자

✔ 2025.12.1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가 발생한 외국인

3.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 출국 항공권(E-ticket 가능)

 4. 자진출국 절차 (3단계)

① 사전 신고 (출국 3~15일 전에 필수)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사전신고

② 출국 당일 확인 (출국 4시간 전)

✔ 공항·항만 출입국에 방문하여 최종 확인

③ 정상 출국

5.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F-6)’ 신청이 가능한 이유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한국 내에서 F-6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국하면 1~10년 입국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혼비자를 재도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범칙금 없이 출국

✔ 입국금지가 유예됨

✔ 본국 대사관에서 F-6 비자 신청 가능

✔ 심사 통과 시 합법적으로 재입국

즉,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창구가 열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