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파견 목적 비자 종류와 신청 요건 (D-7, D-8, E-7)"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총 37종류의 비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외국인 한국 파견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한 주요 비자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입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D-7), 투자·경영(D-8), 특정활동(E-7) 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 D-8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임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D-8(기업투자비자)가 발급됩니다.

• 발급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경영자) 또는 필수 전문인력(임직원)

• 필요 요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보유

  •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금 1억당 1명의 파견 가능)

  • 단순 인력도입이 아닌 필수 전문인력임을 증명해야 함

즉, 투자만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성장을 위한 핵심 인력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해외 본사·지사 파견 – D-7 비자

한국 내에 진출한 외국계 지사 또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본사가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D-7(주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계 지사(한국에 지사 설립)

  • 현지 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 한국 내 지사로 파견 가능

  • 국내지사설치신고서 필요

• 한국 본사(해외 진출)

  •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 한국 본사로 파견 가능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필요

  • 해외 투자금액 50만불 이상 요건 충족

• 예외 규정: 1년 근무경력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국가기간산업 종사자

  • 50만불 이상 자본 도입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파견 인력

즉, 본사-지사-계열사 간 실질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D-7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단순히 ‘지사’라는 명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 E-7 비자

D-7, D-8처럼 법인 소속 파견이 아닌,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E-7(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합니다.

• 외국인 자격요건

  • 학사학위 + 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국내 학위 취득자는 경력 요건 면제

  • 해외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도 전공 일치 시 경력 면제

• 고용업체 요건

  • 세금 체납 사실 없음

  • 외국인 고용 관련 결격사유 없음

  • 직종별 최소 임금 요건 충족 근로계약서 작성

  •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매출실적, 고용자 수 등 증빙 필요)

• 제출서류 예시

  • 근로계약서

  • 고용사유서(필요성, 활용계획, 기대효과)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및 명부

  • 일부 직종은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신원보증서 필요

E-7 비자는 단순 노동 목적이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국민대체성이 인정될 때 발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정리하면,

• D-8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 및 핵심인력 파견,

• D-7 비자는 본사-지사 간 파견 주재원,

• E-7 비자는 외국 전문인력의 직접 채용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한국 파견 비자는 기업의 형태와 외국인 인력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며, 기업과 인력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서울 구로구, 010-4993-1481)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D-7, D-8, D-9, E-7 비자 등 외국인 주재원 및 전문인력 비자 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인력 초청 및 채용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