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및 출국명령 구제절차 안내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폭행, 마약,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 및 행정조치가 병행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내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위반 사실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단순한 범칙 행위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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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인지 단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위반 행위를 인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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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착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확보, 관련 서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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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및 서면 진술
위반 동기, 경위, 체류 실태 등에 대한 심층조사 및 본인 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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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단계
위반 내용, 형사처벌 수준, 재범 가능성, 가족관계 및 국내 정착 수준 등을 종합 판단하여
🟧 형사처벌 이후에도 ‘출입국조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법상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외국인이 곧바로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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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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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도, 사기, 마약, 보이스피싱 등 사회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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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적(통상 3회 이상),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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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라도 금액이 300만원 이상, 또는 3년 내 500만원 누적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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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입국청은 위반자의 체류 목적, 가족관계, 국내 정착 정도, 법 위반 경위 등을 정밀하게 심사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 무조건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은 법 위반만으로 자동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출입국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속 체류 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계속 체류 허가가 가능한 주요 사유 고려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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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차원 고려 | 외국인 투자자(50만불 이상), 5년 이상 국내 사업 운영자, 전문기술인력 등 | 인도적 차원 고려 | 국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자녀, 국내 출생 아동, 임산부, 미성년 자녀 양육자, 중병 치료 중인 자 등 | 법률상 체류 필요 | 소송·수사 진행 중, 가정법원 소송 중,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등 |
📝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구제 절차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지체 없이 사안에 맞는 입증자료와 탄원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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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법 위반 경위 및 재발방지 약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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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국내 거주 가족, 고용주,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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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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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국민 배우자,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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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생계 기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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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치료 필요성 입증)
※ 모든 서류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의 역할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전략 수립
✔️ 관련 증빙자료 및 진술서, 탄원서, 의견서 작성
✔️ 출국명령 이의신청, 사범심사 의견진술 대행
✔️ 외국인보호소 접견 및 구제 절차 진행
✔️ 필요 시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 또는 재심청구 대리 사소해 보이는 법 위반 하나가, 국내 체류의 중대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이 절차에서, 전문 출입국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상담 및 문의 외국인의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대응, 구제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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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010-499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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