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국적 회복 절차와 신청 방법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외국국적 취득자, 입양인, 병역 기피 없이 국적을 상실한 분들을 위한 전문 가이드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국적회복.
단순히 ‘신청서 한 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회복 대상, 요건, 절차, 준비서류, 병역의무 및 주의사항까지 총망라하여 안내합니다.

📌 목차

1. 국적회복이란?

2. 국적회복 신청 가능 대상자

3. 국적회복의 법적 요건

4. 국적회복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5. 국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

6. 병역 의무와 국적회복의 관계

7.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8. 국적회복 처리 기간 및 심사 기준

9. 자주 묻는 질문 (FAQ)

10.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1.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외국 국적 취득, 입양, 국적 이탈 등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적법 제9조~10조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제로 운영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국적회복 신청 가능 대상자

국적회복 신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며, 각 경우마다 심사 기준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대상 유형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외국 입양 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해외 입양인

• 자진 국적이탈 후 다시 회복을 원하는 자

• 병역기피 목적이 없이 국적을 상실한 남성 (만 41세 이상이면 병역 관련 서류 면제)

• 혼인, 귀화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지만 한국과 실질적 유대가 있는 자

💡 중요 포인트: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이력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이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귀화에 해당됩니다.

3. 국적회복의 법적 요건

국적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요건

• 신청 시 성년자일 것 (만 19세 이상)

•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이력이 없을 것

• 과거 중범죄 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거주요건이나 실질적 유대관계가 입증될 것 (경우에 따라)

✅ 병역 관련 제한 (남성)

•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어야 함

• 만 41세 이상이면 병역 회피 우려 없음으로 판단되어 서류 생략 가능

4. 국적회복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국적회복 신청은 총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관할기관에 신청서 제출

• 국내 거주자: 출입국·외국인청

• 해외 거주자: 해외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2단계. 법무부 심사

• 서류 검토, 사실 확인, 보완 요청 등

• 범죄경력조회, 병역사항 심사 포함

3단계. 국적회복 허가 결정

• 허가 시 관보 게재 후 국적회복 완료

• 불허가 시 별도 통지 및 이의신청 가능

4단계. 사후 등록 절차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출입국기록 갱신, 외국국적포기 관련 후속 행정처리

5. 국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

국적회복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 서류 목록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국적취득 증명서
• 외국 여권 사본
• 병역 관련 확인서류
• 여권용 사진(최근 6개월이내)

🔎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별 요구가 다릅니다.

6. 병역 의무와 국적회복의 관계

❗ 병역기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국적회복이 불허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만 41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병무청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병역 의무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만 41세 이후에는 병역 회피 우려가 없는 나이로 간주, 병무청 협의 생략 가능.

📘 관련법: 국적법 제9조, 병역법 제5조, 제39조

7.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의무

국적회복 허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 병역 의무가 면제된 65세 이상 고령자, 여성, 해외 입양인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어기고 외국 국적을 행사할 경우, 국적회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국적회복 처리 기간 및 심사 기준

• 평균 소요 기간: 6개월~9개월

• 서류 완비, 병역관계, 범죄경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지만,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라 심사

💼 모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도 추가 보완 요청이나 현지 확인 절차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적회복 후에도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에 거주 중인데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는 법무부에서 진행합니다.

Q3. 국적회복 후 곧바로 주민등록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Q4. 범죄경력이 있으면 불허될까요?
A4. 경미한 전과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범죄(금고형 이상 등)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국적회복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국적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이 함께 얽힌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민감한 사례

• 과거 출입국 문제, 형사기록 등으로 결격 사유가 우려되는 경우

•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관련 복잡한 국가 출신인 경우

• 영주권, 시민권 관련 복수국적 유지 요건이 중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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