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이직(근무처변경) 절차 및 방법 총정리"

출입국 허가 없이 이직하면 불법취업? E7비자 근무처변경 A to Z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를 전문으로 도움드리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비자 이직(근무처변경)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와 외국인 근로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받는 주제가 바로 “E7비자 근무처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1. 외국인 근무처 변경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전제로 허가받은 체류자격(E-1~E-7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
✔ 신고·허가 없이 이직
✔ 근무처 변경 신고 지연

→ 근로자 및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

따라서 반드시 출입국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E-7비자 근무처변경의 기본 원칙

E-7비자는 전문·준전문·숙련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입니다.

🔹 원칙

• 최초 허가받은 고용처에서 근무 지속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휴업, 폐업, 경영악화, 이직동의 등)

3. 이전 근무처에서 해야 할 절차 (고용변동신고)

이전 회사는 다음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할 출입국에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특히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인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퇴사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 회사에서 근무처변경 심사 시 제약 발생

4. 예정 근무처에서 해야 할 절차

예정 근무처 역시 입사 후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E-7비자는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제 / 사후신고제로 구분됩니다.

5. E-7비자 사전허가 대상 직종

다음 직종은 근로 시작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7-1 일부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

• 디자이너

• 제도사

• 온라인상품판매원

▪ E-7-2 직종

• 주방장 및 조리사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고객상담사무원

▪ E-7-3, E-7-4 전 직종

👉 위 직종은 반드시 출입국 허가 후 근무 가능, 그 외 전문직 일부는 사후신고제로 운영됩니다.

6. E-7비자 이직 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단순 신고로 자동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1. 이직 사유

• 귀책사유 없음 (폐업, 휴업, 임금체불, 계약위반 등) → 비교적 유리

• 귀책사유 있음 (자진사직, 협의해지 등) → 이적동의서 필수

✔ 2. 새 고용업체 심사

• 매출 규모

• 세금 체납 여부

• 국민대체성

• 임금요건 충족 여부

• 외국인 고용 적정성

👉 사실상 신규 E-7비자 발급 심사와 유사한 수준

7. 이적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협의해지의 경우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해진 양식 없음
✔ 공문 형식
✔ “이직에 동의한다”는 문구 포함
✔ 계약 종료일 명시

8.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선택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완전출국 후 재입국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출국

• 새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신청 진행

② D-10 구직비자 변경

• 최대 6개월 구직활동 가능

• 이후 새 회사와 계약 후 E-7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