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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국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D7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한국에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8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위한 한국의 체류자격인 D7 비자 신청조건과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정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지점 설립 절차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립하게 되면 투자되는 자본금 없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지사 설립 서류 준비(공증 및 아포스티유)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신고 한국지사 법인 등기(등기소)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 통장 개설(은행)
한국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서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본사 법인등록증명서
- 외국 본사 정관
- 외국 본사 주주명부
- 외국 본사 이사회 회의록
- 외국 본사 대표 여권 사본
- 한국 지사 대표 여권 사본
- 한국 지사 대표자 임명장
- 한국 지사 임대차 계약서
D-7 비자 자격 기준 D7 체류 자격은 주재 혹은 파견 비자라고 하며 외국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한국에 있는 계열사 또는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한 기준 및 범위는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및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만을 받는 자 2. 상급 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3. 전문가(SPECALIST)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외국기업은 외국의 공공기관, 회사, 지사,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함이 입증되어야 하고 한국으로 파견 시 한국의 계열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야 하며, 필수 인력은 일반적으로 과장급, 선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7 비자 심사 기준
D7 비자 발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해외법인로부터 운용 자금을 도입했는지입니다. 이는 운용자금을 증빙하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법인통장사용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관련 실적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한국의 지사에 파견되는 인력이 임원이 아닌 경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D-7 비자 준비 서류 D7 체류 자격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한국지사 설치시고서, 파견사유서, 외환매입증명서, 법인통장 사용내역 등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D7 신청자(파견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이력서, 학위증 등 해외 본사 사업자등록증, 파견명령서, 파견사유서, 회사 소개자료, 등기부등 등 한국 지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한국지사 설치 신고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외환매입증명서, 법인통장 사용내역서, 법인 등록 서류 등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법인 설립, 한국지사 설립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경력의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전문 행정사로,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입니다. 특히 D8 투자 비자, D8 주재원 비자 등을 전문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신청 발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많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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