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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방문 취업 H2 비자와 재외동포 F4 비자 통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신(新)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발표(9.26일)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월26일 동포 대상 비자·체류허가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 야기됨에 따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H2 비자를 재외동포 F4 비자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 확대(비전문 분야 허용)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체류 동포 약 87만 명 중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는 55만 명(63%)이며 이 중 중국동포·고려인이 약 80% 차지하며, 중국동포와 고려인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 H2 비자 소지자는 9만 명(10%)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사상 최대였던 2011년 약 30만 명 대비 약 21만 명 감소)라고 합니다.
2007년에 시행된 H2 방문취업 비자는 국가별 체류요건 허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하고 또한 9만명 이하인 H2 비자 소지자를 위해 따로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외국국적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동포 체류자격(비자) 통합 - 기존 : 동포 대상 비자, 체류허가 요건이 국적별로 달라 차별 논란(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시, 중국동포 및 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과 소득요건 추가 필요함. - 개선 : 동포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이원화 된 방문 취업 H2, 재외동포 F4 비자를 재외동포 F4 비자로 통합하고, 취업 범위를 비 전문 분야까지 확대
비자 통합 일정은 세부적인 지침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발표가 되면 공유드리겠습니다. | 
